미국 전역 상담문의 T. 718-514-2777

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고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uthor
admin
Date
2020-09-23 17:09
Views
13


연방 항소법원, 지난 7월 지방법원 판결 뒤집어
2월 24일 이후 제출·계류 중인 이민 신청에 적용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이미 승인된 케이스는 제외





트럼프 행정부가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했다.

22일 CBS방송·더힐(The Hill) 등의 보도에 따르면 이날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푸드스탬프 등 복지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시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인 ‘공적부조’ 새 규정을 당초 정해진 대로 지난 2월 24일 이후 온라인과 우편(소인날짜 기준) 등으로 제출된 이민 신청서에 모두 적용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지난 2월 24일부터 시행되던 공적부조는 지난 4월 29일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의료혜택 등을 받지 못할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을 위해 시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며 지난 7월 29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에서 가처분 신청을 승인하면서 시행이 중단됐었다.

하지만 지난 11일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중단하라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 조지 대니얼스 판사의 가처분 신청 승인을 뒤집는 판결을 내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한편, USCIS는 승인된 가처분 신청이 발효된 7월 29일 이후 제출해 승인된 이민 신청서는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공적부조 규정은 연방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지원 프로그램 외에 ▶메디케이드 ▶푸드스탬프(SNAP) ▶섹션8 주택보조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수혜도 ‘공적부조’ 개념에 포함시켜 관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은 이민자는 영주권 신청 심사 시 기각 사유로 삼을 수 있도록 한다. 이때, 신청자의 나이와 건강, 소득, 교육과 능력 등의 요소도 고려돼 향후 이민자가 연방정부의 수혜를 받을지도 함께 평가한다.



 

 

원문
Total 35
NumberTitleAuthorDateVotesViews
35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 시행에 다시 착수
admin | 2020.09.23 | Votes 0 | Views 13
admin2020.09.23013
34
시민권 수수료 면제 없어지나
admin | 2020.09.22 | Votes 0 | Views 11
admin2020.09.22011
33
NJ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발급 25만명
admin | 2020.09.19 | Votes 0 | Views 40
admin2020.09.19040
32
10월2일부터 이민국 수수료가 대폭 인상
admin | 2020.09.15 | Votes 0 | Views 2943
admin2020.09.1502943
31
뉴저지 주지사, 미국내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전문직 및 직업 라이선스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
admin | 2020.09.14 | Votes 0 | Views 2961
admin2020.09.1402961
30
보충서류(RFE) 제출 마감기한 연장
admin | 2020.09.13 | Votes 0 | Views 2908
admin2020.09.1302908
29
취업이민 3순위, 쾌속 진전 행보에 '급제동'
admin | 2020.08.20 | Votes 0 | Views 38
admin2020.08.20038
28
온라인만 수강 시 비자 취소, 한인 유학생 비상 걸렸다
admin | 2020.07.06 | Votes 0 | Views 208
admin2020.07.060208
27
온라인 수업 유학생 미국 체류 허가 중단
admin | 2020.07.03 | Votes 0 | Views 180
admin2020.07.030180
26
연방대법원, 불법체류자 '신속 추방' 길 열어
admin | 2020.07.01 | Votes 0 | Views 200
admin2020.07.010200